한국영화감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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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K콘텐츠 시대 저작권법 상 감독 등 보상권 제도 관련 토론회

(DGK 오기환 부대표)

(DGK 정주리 감독)

(DGK 박현진 감독)

(CISAC 아태지역 이사직 Benjamin)

토론회에는 문체부, KBS, 한국저작권위원회, OTT 플랫폼 콘텐츠 웨이브,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참석했다.

지난 8~11월 유정주 의원과 성일종, 이용호 의원이 각기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OTT 업계는 추가 보상권을 적용할 경우 영상물 유통 편의가 줄고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커져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문체부 측 관계자는 "OTT, 방송국 등 플랫폼사가 창작자 권리 부담이 OTT산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향후 법안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적 입장을 내놨다.

(출처: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