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수익과 분배 구조는 처음부터 정해진 불변의 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저작권의 분배 구조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것을 유통하는 자 사이에 조율하고 합의한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한쪽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함을 공론화해 저작권의 분배를 조정할 수 있다. 영화 창작자들이 자신의 ‘피, 땀, 눈물’에 비해 돌아오는 경제적 권리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와 법 개정 운동에 나서야 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영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영화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제 연출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언제 내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될지 모른다. 영화 창작자의 생존율은 다른 인접 장르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다. 창작자 없는 영화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영상물의 보상 청구권이 인정돼 그 돈으로 창작자들의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면 영화 산업의 미래를 위해 그것만큼 지혜로운 상생도 없을 것이다.

(출처: 이코노미조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09/20230109000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