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3년 5월 9일 오전 10시

장소 : 온/오프라인 동시

■주최 : DGK,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웹툰작가노동조합

■발제

-범유경 공익펠로우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입법운동의 전개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오픈넷 이사 -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한 법제

■토론

-김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창경) - 영상저작자의 비례적 보상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박현진 DGK(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본 보상권 도입 이후의 미래

-정곤지 웹툰작가노동조합 운영위원 - 정당한 보상 원칙 적용시 미래시나리오와 현재 사례

-성상민 작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 - 출판창작분야의 노동 현실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는 2019년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로부터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 정책 개정 촉구 시민연대가 시작되어 20여개의 문화예술인 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보태며 외연이 확장 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작자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마땅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대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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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9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