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국회에서 영상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법안이 발의되고 1년만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해외 법제/실태 연구, 한국 산업 영향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제도의 입법·산업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바로가기)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에 관한 해외법제 및 실태 연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