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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5.14 CISAC, 영상저작자 보상 연구 자료 발표
  • DGK 
  • 05-14 
  • 126 

    저작권법 전문가이자 카탈루냐 오베르타 대학교(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 지적재산권 석좌 교수인 라켈 살라바데르(Raquel Xalabarder)가 작성한 이 연구는 영상물 저작자에 대한 포기 및 양도 불가능한 보상권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법적 프레임워크를 권고합니다. 이는 생산자에 의한 상업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국제 및 EU 저작권 의무를 준수합니다. 

    이 연구는 의사 결정권자가 출신 국가나 시청각 제작에 관계없이 모든 시청각 저작자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입법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DGK에서는 연구 자료 요약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연구자료 전문의 경우 별도 번역본이 없어 원본인 영문버전을 공유드립니다. 

    자료 출처: CISAC (AV Remuneration Study | CI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