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물 보상 입법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임오경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여,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창작자 측에는 창작자연대(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와
저작권법 개정안의 자문을 맡은 안효질 교수님(고려대 법학과)이 이용자 측의 법안 이해를 돕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제작자 및 플랫폼 측에서는 영화제작가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배급사연대, 한국방송협회,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가 참석했습니다.

DGK에서는 문현성 감독님(DGK 저작권위원장)이 사회자로 참석하여 간담회 논의를 조율하며, 양측의 의견 정리에 기여해주셨습니다.

창작자 측은 글로벌 OTT 확산 이후 매절계약 중심의 구조 속에서 창작자가 작품의 지속적인 이용과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성과에 기반한 사후 보상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제작사 및 플랫폼 측은 제도 도입 시 비용 전가 및 행정적 부담 가능성을 우려하며 글로벌 OTT의 시장 지배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단계적 접근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글로벌 OTT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영상저작물 보상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DGK는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