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전체영상 

“창작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 개최

​2025년 6월 30일,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창작자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자동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 개정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공청회는 창작자 연대(DGK 포함) 주관, 박정하·임오경 의원, 한국저작권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감독·작가·배우 등 창작자는 물론 사업자,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상물 창작자들은 저작자이지만 저작권이 없습니다.

오직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 양도 추정을 명시한 저작권법이

영상 창작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윤성 감독님은 특히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이는 국제적 창작자 권리에도 위협이 된다”며 창작자 입장을 대변해주셨습니다. 

또한 유지태 감독님은 이날 공청회 사회자로 참여해 품격 있는 진행으로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조율하며

현장의 진정성과 공감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창작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창작자의 현실을 진솔하게 전달해주신 강윤성 감독님과 

사회를 맡아 행사의 흐름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주신 유지태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DGK는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청회 전체 영상은 상단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